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자료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양형자료는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양형에 있어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당해 사건의 죄질에 따라 대체로 형량은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형의 가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일단 대략적인 처벌정도를 정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반성하는지, 평소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애매한 면이 있고 판단에 처분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때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도 두루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종류를 간단히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약속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에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문서에 본인의 맹세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는 것이므로 작성은 간단합니다.
- 사실 이런 서약서는 그것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된 모든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다른 양형자료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정도의 의미이며, 작성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새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 음주운전교육 이수증 및 미소감문 음주운전 재범 예방 관련 교육을 받고 그 이수증과 함께 해당 교육을 받은 후의 소감을 기재한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의 처벌과 함께 받는 이수 명령등에 의한 교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명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측에서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에게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 관련 습관의 교정 등을 위해 교육을 수강한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수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 수강 후 소감문을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수강에 따른 감상문은 반성문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을쓴다는기분으로작성하시면되고,교육을수강하면나름대로느낄수있을테니까그런점들을솔직하게기재해주시면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 슬기창고에서의 음주운전 교육은 글 최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나 상담 본인에게 알코올에 대한 과도한 의존습관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해당 문제의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근본적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중독에까지는아니고객관적으로이런문제가없더라도이와관련된상담을들어보면여러가지느낄수있고양형자료로활용할수있어서여러모로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음주운전 교육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관련 캠페인 또는 사회봉사활동,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기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모든 양형자료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시간을 내서 활동해야 하고 특별히 금전적 이득이나 대가가 있는 건 아닌데(물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자발적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쉽게얻을수있는것은그만큼다른사람도많이하고,그에따른기대효과도크지않은반면에많은시간이걸리고,얻기힘든자료는제출시에그만큼진정성이전달된다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분들은 반드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 본인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마음을 굳히기 위해 시간을 쪼개 이런 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간단히 음주운전 양형자료와 가장 대표적인 양형자료 몇 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체보다 기본 전제로서의 반성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숙지하고 진정성을 갖고 자료를 준비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를 넘는 범죄인 만큼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경각심을 갖고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구입 및 제공여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멘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하기’ click시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 (성범죄 재범 예방) A 기본과정 (1시간) 포인트 구매 (22,000 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 예방) B 집중과정 (5시간) 포인트 구매 (55,000 포인트) 영상 1보기 영상 3보기 이수증 출력 – (음주운전 재범 예방) A 기본과정 (1시간) 포인트 구매 (5,000 포인트) 영상 1보기 영상 2보기 영상 3보기 이수증 출력 – wisdomcargo.com (음주운전 재범 예방) 포인트 구매 (22,000 포인트 구매 (1시간)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