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로펌 보상과 배상
안녕하세요, 보상 및 배상 법률 사무소입니다.운전의 기본은 자동차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떤 담보가 있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아래 내용은 동영상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네이버TV에서 ‘보배TV’를 검색하셔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상 및 배상 법률 사무소입니다.운전의 기본은 자동차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떤 담보가 있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아래 내용은 동영상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네이버TV에서 ‘보배TV’를 검색하셔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떤 담보가 있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대인배상 1입니다. 대인 배상 1은 크게 부상하여 장애로 나누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은 상해 1급이 최대 3천만원이며 장애 1급이나 사망은 최대 1억5천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억원 나와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금이 5억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 1만 가입했다면 병원비는 부상에서 3천만원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손해액은 5억이라 하더라도 사망 시 한도인 1억5천만원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처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 부상 위자료, 유지비, 통원 시 교통비까지 모두 부상 한도로 지급됩니다.A라는 사람이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이 되면 부상 급수는 5급 19항에 해당합니다만, 5급은 한도가 900만원입니다.그러자 A는 치료비 다음에 일을 못한 휴업 손해, 간병비가 수천 만원이 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는 한도 금액인 900만원만 보장하지요.부상은 1급 3천만원에서 14급 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통상 진단명에서 부상 급수를 정합니다.예를 들면 교통 사고로 척추 염좌와 진단된 경우에 부상 급수는 12급 한도는 120만원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가 척추 염좌 증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합니다.예를 들면 척추 염좌 증상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2주간 입원한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오면 남은 피해자에 대한 한도는 총 120만원에서 50만원, 병원비를 제외하고 70만원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피해자에게 휴업 손해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보험 회사는 남은 한도 70만원만 지급합니다.이것이 대인 배상 1부상에서 지불 방식입니다.
부상 이외에 사망이나 장애에서는 장애 위자료, 사망 위자료, 상실 수익액, 가정 간호비라는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은 1억5천만원, 14급은 1천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급수는 피해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일종의 장애 진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의 경우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12급입니다. 그런데 장애에서는 관절이 50%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12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급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계속 나와있습니다.
부상 이외에 사망이나 장애에서는 장애 위자료, 사망 위자료, 상실 수익액, 가정 간호비라는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은 1억5천만원, 14급은 1천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급수는 피해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일종의 장애 진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의 경우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12급입니다. 그런데 장애에서는 관절이 50%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12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급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계속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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